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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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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3
화우
2
율촌
1
나라
1
로원
1
드림
1
다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구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1구합20827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7. 서울고등법원 2020.07.09 선고 2019누39439 판결
  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전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646 판결
  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6 선고 2018구합72291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보험업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8. 인천지방법원 2018.06.27 선고 2017가단43564 판결
  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8.02.02 선고 2017구합68943 판결
  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행정소송법

2017년
22. 강릉지원 2017.11.09 선고 2017구합30 판결
  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

23. 강릉지원 2017.11.09 선고 2017구합47 판결
  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

24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11.01 선고 2017누2661 판결
  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30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1두24675 판결
  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〈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〉[공2016상,358]
  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
 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대구고등법원 2014.08.22 선고 2013누1844 판결
  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1년
2000년
1997년
1996년
1995년
62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9962 판결
  [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6]
   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1994년
65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누2763 판결
  [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등][공1994.9.15.(976),2310]
 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93년
1992년
1991년
71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누520 판결
  [파면처분등무효확인][집39(4)특,444;공1991.12.1.(909),2733]
   파면처분등무효확인
   행정소송법

72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5641 판결
  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9*1(특,482;공1991.4.15.(894),1094]
  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73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6774 판결
  [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5]
  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
  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

1990년
1989년
76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4765 판결
  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집37(4)특,327;공1990.1.1(863),60]
 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7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누1933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][공1989.12.1.(861),1701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고처분등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성업공사령 행정소송법

7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2103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][집37(3)특,396;공1989.11.1.(859),1518]
   징계처분취소
 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

80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8누3314 판결
  [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7(1)특,327;공1989.3.1.(843),316]
  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
   행정소송법

1988년
1987년
83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581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87.5.15.(800),749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84년
1982년
85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04 판결
  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][공1982.7.15.(684),571]
  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행정소송법

86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95;공1982.5.15.(680),441]
  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0년
89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79다18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0.15.(642),131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8년
93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누20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공1978.12.1.(597),1109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2년
1971년
1969년
1966년
1962년
99. 대법원 1962. 10. 11. 선고 4294민상128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집10(4)민,06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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